캐나다에 와서 취직도 하고, 영어연설 기법도 배우고,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도, 수상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일하다 일반회사에 스카웃되 Senior Scientist 라는 타이틀도 얻고, 더 나아가서 Accounting, Business Law, Finance 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문화를 체험하여 보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는 자유당(Liberal)과 보수당(Conservative) 이라는 큰 두 정당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오랜 세월을 두고 민주주의 정치를 해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좁혀 왔기 때문에 이 큰 두 정당 간에, 정강이라던가 정책이 한국처럼 그렇게 극심한 대립 국면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기 때문에 저는 자유당(Liberal)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사소한 차이지만 명목적으로 자유당(Liberal)은 신규이민자 및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보수당(Conservative)는 자본가와 부자들을 대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신규이민자인 저로서는 자유당(Conservative)을 선택 하였습니다.
보수당은 미국과 친한 경향이 있고 자유당은 비교적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옛 튀르도 수상 시절을 비롯하여 자유당이 집권했던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유당이 기득권자들이 많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교적 캐나다 주류사회에 진출이 많지 않았던 한국 교포들이 손쉽게 보수당으로 많이 진출하지 않았었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비교적 미국적 마인드에 친숙한 한국인들이 친미성향의 보수당에 끌리지 않았는가도 생각이 됩니다.
자유당은 신규이민자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영어 구사가 능숙한 인도계 신규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은 중동 출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정치는 내각책임제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어 실권을 잡고 당선된 자기당 국회의원 중에서 각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통령선거 후에 국민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던 측근들로 수석비서진이 구성되어, 나중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친 장관들, 보다 더 power를 행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캐나다는 임명되는 장관들이 이미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인물들이어서 이미 검증과정을 거쳤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통령 측근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기붕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도 대통령 측근 비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성숙하지 못한 국민 의식 탓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국민이 미처 몰랐던, 그리고 검증되지도 않은 인물이, 단지 대통령 측근이란 이유로 장관들보다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비서진들과 장관들의 권한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업무분담과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여 수시로 갈등을. 빗고 업무에 혼선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뿐인가요? 장관 선임할 때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파 간의 극심한 파워게임을 연출하면서 필요 없이 에너지를 소모 시킵니다.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며, 또한 위험하기까지 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저는 캐나다의 정치 시스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캐나다의 정치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간단명료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대통령중심제가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소신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대통령이 캐나다의, 수상보다 더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선거도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선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선거 한 번으로 수상에서 장관 임명까지 모두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