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혹은 수상의 임기

현재 미국은 4년임기의 대통령이 재선까지만 전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유권자들이 집권당을 평가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캐나다는 의원내각제로 미국과 시스템이 다르지만, 4년임기 연방의원선거 중간에 4년임기 주의원 선거가 있어 역시 유권자들이 집권당을 심판 할 수가 있다. 캐나다는 의원 선거 결과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고 의원들중에서 장관들을 선임한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연임제한이 없다.

한국은 대통령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선거 딱 중간에 갖다 놓기가 힘들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던가 국회의원 임기를 5년으로 늘려 딱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단임제는 집권자가 어떤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가 어렵다. 미국처럼 1회 연임이거나 캐나다처럼 연임제한 없는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0년4월30일
토론토 자유의 기수